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3월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애무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징역 2년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되자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고, 다른 그 무엇보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저희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저희 부유에서는 사건을 맡자마자, 

① 1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 부유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특히 1심 국선변호인의 방어 중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동시에 미성년자 의제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을

첫째, 절대적인 강력 처벌을 원하는 강경한 부모님과의 합의

둘째, 법원에 대한 설득으로 바라보고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무조건 강경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여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부모님이 합의에 대해 절대 불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합의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죄하는 진심만은 어떻게든 전달하겠다는 부유의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 부모님께 결국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여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① 민감한 정보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부유 변호팀만의 분석 노하우를 토대로 1심 국선변호인의 방어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방어에 임하였고

②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이 회복하게끔 피해자를 도와주었던 사정을 발견하여 강조하였으며

③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원하였으며, 사건이 발생 한 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들을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방어에 도움이되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유리한 증거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유의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반드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결과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더라도, 미성년자와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처벌 받으며, 그 형량 또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