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배임, 유사 수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재산 범죄라 합니다. 재산범죄는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고소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유 법무법인는 이러한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기관, 회사 지배구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한 범죄, 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한 범죄,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죄 등 금융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에서 문제 발생 즉시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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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상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합니다.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그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합니다.

교통 범죄는 교통수단에 의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 불응 시, 혈중알콜정도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처음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마약사건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마약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범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전략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강도, 살인과 같은 2차범죄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요건으로 하며, 모욕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