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공사례] 마약 매수 및 투약 구속사건을 보석 후 집행유예로 방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본문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수차례 LSD와 엑스터시 그리고 케타민을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도주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공범은 제외하고 "의뢰인만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특히 공범들 모두 의뢰인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객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 요청
의뢰인은 수차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이 되자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았고, 강력한 처벌 기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저희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에서는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을
첫째, 구속 상태의 의뢰인을 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둘째, 강력 처벌을 고수하는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기
이 두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 부유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① 사건에 대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부유만의 전략이라 공개할 순 없지만, 의뢰인 구속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보석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밝혀냄으로써 보석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기관이 죄질의 중대함과 불량함을 토대로 강력 처벌 기조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① 의뢰인도 남자친구에 의한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 처음 불가피하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② 단순히 현재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미래가 전도유망한 학생이며, 마약 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기타의 전과가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밝힐 수는 없지만 부유만의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펼쳐 나갔습니다.
부유의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반드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결과
①비록 모든 공범들이 의뢰인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②또한 공범을 제외하고 의뢰인만 구속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