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던 도중 추가로 마약을 매수 및 투약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처음 마약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차례 반복된 마약 매수 및 투약 행위로 인하여 실형 위험이 농후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첫째, 의뢰인 혼자 사건 진행을 하다 보니 초기 법적 대응에 미흡했던 점 보완

둘째,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기조를 가진 수사 기관의 관점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으로 바라보고

이 두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 부유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초기 법적 대응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① 그동안의 사건 기록 대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전략의 부재로 인한 진술에서의 미흡한 점들이 발견됐고

③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④ 부유 마약 전담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기관이 죄질의 중대함과 불량함을 토대로 강력 처벌 기조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공범자들이 의뢰인을 처음 마약을 권유한 당사자로 지목하였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① 의뢰인도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가 사실상 피해자로 접하게 되었다는 점

② 단순히 현재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③ 마약 근절과 예방을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점, ④ 마약 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⑤ 의뢰인의 가족과 그 사업체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있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⑥ 여기서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부유만의 마약 사건에 대한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법적인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힘들었지만 의뢰인 혼자 대응하느라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사건 진행 과정 속에서 그때 그때 최선의 전략을 선택함과 동시에 반드시 의뢰인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수차례 마약 매수 및 투약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다른 공범자들이 의뢰인을 마약 권유자로 지목하였고, 의뢰인 또한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성공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지만,
 보편적으로는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