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초 강남 OO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 공범과 함께 수차례 마약을 운반 및 매수하며, 반복하여 투약하였고 이러한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 발각되어 구속까지 되자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저희 부유가 아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진행 도중 사건을 의뢰할 때와는 다르게 결과 예측에 대한 말이 바뀌고, 선임과 동시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기존 변호인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법원의 기조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 때문에, 의뢰인은 기존 변호인에 대한 실망감과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저희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저희 부유에서는 사건을 맡자마자, 최선의 변호를 위해

① 먼저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해 기존 선고되었던 마약 집행유예 사건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그리고 기존 변호인의 법적대응에 대해 부유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그것도 “구속” 사건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기 위한 방어 방법을 찾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을

첫째, 의뢰인이 저희 부유를 선임하기 전 선임했었던 기존 변호인의 법적 대응에 미흡했던 점 보완

둘째,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만하는 이유를 밝혀내어 법원을 설득하기로 바라보고

이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먼저 기존 변호인의 변호 전략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기존 변호인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었고, 민감한 정보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다보니 필연적으로 초기 법적대응에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② 다음으로 수사 기관이 죄질의 중대함과 불량함을 토대로 강력 처벌 기조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현재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④ 마약 근절과 예방을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활동중인점, 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함께 장기기증을 신청할 정도로 사회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하는 점, ⑥ 그리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들을 강조하는것에서 벗어나

⑦ 부유만의 마약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법적인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기 법적대응에 미흡한 점들이 많았고,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느라 처음부터 저희 부유에서 전담하였던 다른 사건들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유가 사건을 맡게 된 이후부터는 사건 진행 과정 속에서 그때 그때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반드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결과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이며 구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사실 A는 집행유예"로, “마약 범죄사실 B”는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기 법적대응에 미흡한 점들이 많았고,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느라 처음부터 저희 부유에서 전담하였던 다른 사건들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