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 투약은 물론 강남 전체 클럽 마약 유통 총책이자 마약 밀수 및 판매자들의 최고 상선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유통 총책이자 마약 밀수 및 판매자들의 최고상선 혐의로 구속까지 되자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화장실에 버렸으나, 압수된 지퍼백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의뢰인의 하선으로 평가받는 자는 8년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황은 최악이라 표현하기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저희 부유에서는 사건을 맡자마자, 

① 먼저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해 의뢰인의 하선으로 평가 받는자에게 선고되었던 8년 징역의 실형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유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비록 이 사건이 “마약 유통 총책 및 마약 밀수 및 판매자들의 최고 상선” 혐의의 “구속” 사건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한 방어 방법을 찾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을

첫째, 의뢰인이 오해받고 있는, 강남 클럽 마약 유통 총책이자 마약 밀수 및 판매자들의 최고 상선 혐의에서 벗어나기

둘째, 위의 혐의에서 벗어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야만하는 이유를 밝혀내어 법원을 설득하기로 바라보고

이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최우선으로 수사 기관에게 의심 받고있는, 강남 클럽 마약 유통 총책이자 밀수 및 판매책들의 최고 상선 혐의에서 벗어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따라서 수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사를 투입하여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생각과는 다르게 건실한 사업가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해외 출국은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팩트로 증명하고

③ 공항 입국 시 화장실에 버렸으나, 압수되어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지퍼백에 대하여는 부유만의 방어 전략을 토대로 국내 밀수용으로 들여온 마약이 아니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버린 것이 아니란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냈습니다.

④ 또한 사건 하선들의 수사과정 밝혀진 의뢰인의 마약 국내 반입 과정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외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감지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사 중지 및 면담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의뢰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⑤ 그리고 의뢰인의 하선들이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하선들의 상선이 아닌란 점을 증거로 밝혀냈고, 특히 하선들에 관한 의뢰인의 여러 비용 대납의혹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의 의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부유만의 획기적인 전략을 통해 증명에 성공했습니다.

⑥ 다음으로 수사 기관이 죄질의 중대함과 불량함을 토대로 강력 처벌 기조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⑦ 따라서 단순히 현재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⑧ 그리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들을 강조하는것에서 벗어나

⑨ 부유만의 마약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법적인 방어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가 일반적인 마약 사건과는 다르게 강남 클럽 유통 총책이자, 밀수 및 판매책들의 최고상선 혐의였기 때문에 여타의 사건들에 비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유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사건 진행 과정 속에서 그때 그때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남 클럽 유통 총책이자, 밀수 및 판매책들의 최고상선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보다 더 낮게 형을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가 일반적인 마약 사건과는 다르게 강남 클럽 유통 총책이자, 밀수 및 판매책들의 최고상선 혐의였기 때문에 여타의 사건들에 비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시작부터 변호사를 투입하여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한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보다 더 낮게 형을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