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 찍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핸드폰으로 몰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벌금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급한 마음에 저희 부유가 아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별금형은 물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저희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저희 부유에서는 사건을 맡자마자,

① 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이유에 대해 부유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특히 저희 부유에서 맡기전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인의 방어전략 중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을

첫째, 절대적인 강력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둘째, 법원에 대한 설득

으로 바라보고

 선고유예와 동시에 신상공개·고지 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제외를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고자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무조건 강경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여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②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절대 불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합의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죄하는 진심만은 어떻게든 전달하겠다는 부유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① 민감한 정보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부유 변호팀만의 분석 노하우를 토대로 처음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의 방어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방어에 임하였고

② 핸드폰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는 다는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고

③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부유의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반드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결과 

 결국 의뢰인은 500만원 벌금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받음과 동시에 “신상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외”에 성공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같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기 법적대응에 미흡한 점들이 많았고,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느라 처음부터 저희 부유에서 전담하였던 다른 사건들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