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처럼 휴양지에 놀러 가게 되었고, 주점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 주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술자리를 마치고 다 함께 숙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숙소에 돌아와 소주와 맥주를 섞어 약 2잔 정도를 마신 후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인들은 마시던 술이 떨어지게 되어 술을 사러 가고자 자고 있던 의뢰인을 깨우게 되었고,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숙소로 돌아오던 중 야간 초행길에 운전미숙으로 그만 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들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고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을 먼저 이탈하여 숙소에 도착한 뒤 당시 숙소에 남아 있던 지인과 사고를 일으킨 점과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에 우울한 기분으로 숙소에 남겨져 있던 양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숙소에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전자인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음주 상태였음을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단순히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음주의 영향 하에  사고를 유발한 것인지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고, 기타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지인들에게 사고후 처리를 맡긴 뒤 의뢰인은 먼저 현장을 이탈한 부분에 대하여 사고후 미조치의 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가 기타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소주와 맥주를 약 2잔 정도 섞어 마신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

 -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 술의 종류, 최종 음주 시간, 의뢰인의 체중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술을 구매한 영수증, 지인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교통 사고 후 의뢰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먼저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 이에 대하여 동승하고 있던 지인들에게 사고후 조치를 부탁하면서 경찰 신고 및 사고 상황을 사진 찍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였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메인 쟁점은 음주 운전 여부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상호 묵시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변호인 입회를 통해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운전 후 마신 술의 영향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얼마나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 의뢰인이 숙소에서 마신 술의 양, 종류, 술을 마신 시간, 의뢰인의 체중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또 한 번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부유 변호인들의 사건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듯 정확한 분석과 위드마크 공식의 정확한 적용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은 정말 각양각색의 사정들과 이유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상대적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밀한 시점을 가지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시작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의뢰인이 2번에 걸쳐 술을 마시게 된 사정 및 이를 입증하는 방법,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수사관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변호인만의 독특한 스킬을 바탕으로 결국 경찰 수사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측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