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음주 후 만취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의 집 근처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인을 배웅해주고 차량으로 돌아오자 대리운전 기사가 시동을 켠 채로 편도 1차선 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고, 만취한 의뢰인은 그만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을 음주운전 의심자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의뢰인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문 범죄사실 발췌>

2. 이 사건의 쟁점

  단속 경찰관 입장에서는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고 의뢰인이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음주측정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런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의뢰인으로서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3. 부유의 대응

  약식명령문을 받고 부유를 방문한 의뢰인은 상담 당시 의뢰인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한 채 의뢰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압박하는 등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중점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부유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증거기록을 입수하고, 단속 당시 경찰 공무원의 바디캠 영상 증거까지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말처럼 단속 경찰공무원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주측정죄가 성립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의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상당 당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만취 상태였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리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온 것이어서 사건 발생 당시의 운전자가 아닌 점,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의뢰인이 운전석에 앉은 뒤로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운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이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차량에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운전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이 주장한대로) 음주측정 요구 당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각각의 법리로 구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부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발췌>

5. 부유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할 때 법정형이 높고, 실제 음주수치가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등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많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를 다툴만한 억울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부유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십분 공감하면서,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 회의를 거쳐 의뢰인이 중점적으로 호소한 내용 외에도 의뢰인의 무죄를 다툴 만한 가능성을 모두 검토한 뒤 각 주장에 따른 법리를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모두 담아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과 법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수사 초기부터 부유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법정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뒤늦게 부유를 찾아온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