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연락을 하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포차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2차로 장소를 옮겨 노래방에 가게 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상호 합의하여 호텔에 가서 잠시 쉬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통금 시간이 있는 관계로 오래 있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제 시간에 귀가를 하기 위해 휴대 전화 알람을 설정한 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지를 벗고 욕실에 들어가 손 발을 씻은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차례 가진 후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는데, 피해자도 그대로 잠이 들어 알람을 맞추었음에도 알람 소리에 깨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피해자는 아무 연락도 없이 외박한 것으로 인해 엄마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3. 부유만의 솔루션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부유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근저에는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외박을 하게 되면서 모친이 실종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종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던 상황에 직면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여부가 사건의 본질일 것이라고 전제를 깔고 이 사건 고소의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만일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의뢰인은 피해자를 실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초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가 술에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호텔 방실에 입실하여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기까지 술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닌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고자 

① 1차 포차에서 마신 술의 양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 후 2차 노래방으로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지 

② 노래방에서 마신 술의 양이 얼마 정도였는지, 노래방에서 서로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점에 있어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였었는지, 피해자와 사귀기로 고백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힘들어 했었을 때 의뢰인에게 흑기사를 외친 적이 있었던 사실

③ 호텔로 가기까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가면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는지, 결제는 누가 했는지, 

④ 호텔 방실 안에서 피해자가 통금시간에 맞추어 귀가하기 위해 스스로 알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여

⑤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매우 타이트한 바지여서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의뢰인이 혼자서 바지를 벗길 수 없었던 사실 및 성관계 중 서로 주고 받은 대화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그 동안 대화를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세지를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의뢰인과 성관계 후 보인 행동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부유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만일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의뢰인에 의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응당 피해자로서 보여야 할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지 않았던 행위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테면, 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고자 한 점, ② 성관계 후 사용한 티슈 등이 주변에 있었고 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③ 잠에서 깨어난 후 외박한 사실 및 모친이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걱정이 되던 중 경찰관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 통화 내용이 의뢰인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의뢰인 주변에서 통화를 하였던 점, ④ 둘이 함께 호텔을 빠져 나가면서 손을 잡고 나간 점 등 심리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었던 행위들에 대해 적극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호텔 방실에서 일어나 퇴실하기까지의 과정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 있어,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부유 변호인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건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듯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증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결국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외박을 하여 실종신고를 당하게 됨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실직고 의뢰인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간음을 당한 것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방어를 위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호텔 cctv영상이나 제3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 변호인들은 이 사건 신고의 원인부터 결과까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 처음부터 합의하에 호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초동 수사를 받게 될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