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들은 약혼한 상태에서 미국 유학을 함께 떠났는데, 미국 현지에서 전자담배형 대마와 코카인을 수수하여 흡입한 후 국내 세관 절차에서 수화물을 점검하던 중 마약(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은 적발 당시 대마와 마약류를 흡입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의뢰인들의 대마 및 코카인에 대한 양성 반응이 확인되는 등 불리한 정황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3. 부유만의 전략적인 대응

  부유는 사건에 대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먼저 의뢰인들과 심도있는 상담을 통하여 국과수 감정 결과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대마 및 코카인 흡입 등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의 부단한 노력과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던 태도를 바꾸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소 불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마약 관련 범죄의 이슈가 종종 터지고 수사기관이 강력처벌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유는 의뢰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였던 허위 진술에 대한 약점을 방어하는 동시에, 의뢰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유는 당연히 ① 의뢰인들이 진심어린 반성과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것에 더불어, ③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유만의 전략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초 혐의를 부인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사건 진행 과정 속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의 이유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에 대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의 결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5. 부유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경우 수사 강도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최초 혐의를 부인한 진술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신속하게 사안을 판단하여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보편적으로는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