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수차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매수하려는데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공범과 함께 있던 중 사법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함께 체포된 공범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반복된 마약류 매수 및 투약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의 제기는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총 3차례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2차례의 신문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변호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자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이 사건을 의뢰받은 후,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강력처벌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유는 공범이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 매매알선과 투약을 권유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에 대한 약점을 방어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유는 ① 의뢰인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점, 오로지 ② 의뢰인이 마약 투약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과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③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것에 나아가, ④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유만의 전략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느라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사건 진행 과정 속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부유는 의뢰인이 수차례 반복된 마약 매수 및 투약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최근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경우 수사 강도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다른 공범이 의뢰인을 마약 매수 알선과 권유한 자로 지목하고 초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신속하게 사안을 판단하여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보편적으로는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