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되자 실의에 빠져 좌절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까지 항소하여 그 결과의 번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믿음과 가족들의 격려에 힘을 얻어 가정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희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하여 현미경식 분석 작업을 하면서 1심의 방어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해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없고, 해당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음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1심의 방어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및 원심에서 제출한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기에서 세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