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음주운전 1회 등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적발된 시점에서는 집행유예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벌 결과에 따라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과거의 전력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처벌이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고령의 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등 불우한 가족사와 더불어 현재 휴직 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지경에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운전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동승하였던 지인이 사망하고 의뢰인도 중상을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갖은 정상 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당심에서는 이와 같은 부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택, 부과하여 벌금 1,000만 원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