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향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 및 소지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최근 마약 청정국이라고 믿었던 국내에서 마약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정서와 함께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 마약류관리법(향정)위반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적극 방어하고자 부유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의 갖은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 협조하여 모든 사실에 대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편모 슬하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가족들의 따듯한 사랑을 받지 못해 우울증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낸 점, 서울 타향지에서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교제하게 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일탈을 하게 된 점, 추후 마약중독근절을 위해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여 받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 관할 법원에서는 부유의 이러한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살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