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죄를 인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회유하여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있어 여죄가 밝혀지기 전에 경찰의 선처약속을 믿고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마음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었는데, 약속과 달리 의뢰인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유는 의뢰인의 경찰단계에서의 자백을 뒤집어 무죄 판결을 위한 변호를 준비해야 했고,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경찰의 선처 약속으로 의뢰인이 거짓 자백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의뢰인과 경찰 사이의 카카오톡 증거를 제출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 등 의뢰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부유의 변호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거짓 자백하였을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