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 3g을 매수하여 7회에 걸쳐 2.2g을 사용하였고, 엑스터시 10정을 매매 알선한 것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최근 국내 마약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정서와 함께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죄(향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부유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의뢰인이 아직 젊은 나이에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전과도 없었으며, 병약한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찍이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온 점,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든 죄를 다 인정하여 온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의뢰인의 제반 상황을 정상에 참작하여 판단하여 주기를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