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에 본인의 여자친구(피해 여성)와 성적인 상황극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이들이 묵고 있던 숙소에 간 이른바 '초대남'이었고, 숙소에서의 행위를 마치고 피해 여성의 배웅을 받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준강간하고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숙소 내에서 한 행위는 모두 합의 또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들(피해 여성 및 그 남자친구)로부터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 받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고소를 당하여,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이른바 초대남으로서 피해 여성 커플이 묵던 숙소에 가게 된 경위, 이들과 트위터 메시지로 대화한 내용, 피해 여성의 배웅으로 의뢰인의 차까지 가면서 발생한 일들을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2회에 걸쳐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부경찰서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