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수차례에 걸쳐 LSD 매수 및 사용, MDMA(엑스터시) 수수 및 매수, 케타민 투약 등 범죄사실이 적발되어 체포 및 구속 중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최근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점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구속 중 재판을 받는데 있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아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부유의 조력 

      의뢰인은 체포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고자세로 대응하였고, 머리를 탈색하려고 하거나 마약 범죄자들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중요 진술 및 공범들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범행 일부에 대해 부인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고자 하는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도망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마약사건으로 적발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고지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석방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부유의 조언에 동의하여 그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직접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탄원서 및 의뢰인 스스로 지난 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마약 복용을 하지 않을 다짐으로 중독치료 등을 꾸준히 받기를 약속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계속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정신적인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수면장애, 폐소공포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 또한 의뢰인을 불구속의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부유는 간곡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태도의 변화 및 진정한 마음으로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정,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품에서 다시 건강한 삶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보석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