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부유에 2심 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의뢰인의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 다퉈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별건으로 재판받은 공범들의 형량에 비교하여 너무 과한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 2심 사건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부유의 의견과 같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의 형량을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