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외국인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 사진을 돈을 주고 구입한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른바 대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 다음, 제3자에게 SNS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위 외국인 등의 명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으로 인한 외국인 피해자들이 100명이 넘고, 의뢰인이 개통한 대포 휴대전화는 결국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등 실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의 정상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어떠한 변명 없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 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유형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으로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결한 창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