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10년 전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잘못된 주소로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되는 바람에 관련 문건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항소 제기 기간이 훌쩍 도과된 상태에서 부유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의 상소권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항고 끝에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상소권회복을 결정받았고(부유의 지난 성공사례 참조), 그리하여 의뢰인의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다소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감형하기 위한 법리구성과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의 상소권 회복을 돕는 한편, 1심 판결에는 윤창호 법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리오해의 점이 있고, 아울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음주 이후 11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후 운전한 점, 최근 3년 동안 약 400회 이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재발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 모친의 병간호가 필요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정상 사유가 있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항소심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으로써, 1심에서의 형량을 2개월 감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