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술을 마시고 잠든 전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피해자)와 가슴을 만져봤다는 얘기를 의뢰인이 따르던 형에게 얘기하였고, 이후 그 형이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게 되면서 위 농담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일로,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실을 과장되게 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였고, 고소 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불리한 입장이었으므로, 이를 뒤집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피의자신문 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의뢰인이 얘기한 형과의 대질신문 조사에도 동석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부유는 의뢰인이 사실을 과장하여 의뢰인이 따르던 형에게 얘기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죄가 없음을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