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범행 시나리오 대본을 제공받은 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법을 연습하던 중 체포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하는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의뢰인 또한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을 위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유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던 중 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사실,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매우 짧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거듭 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광주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