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m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하게 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리 기사와 비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의뢰인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주차장 안쪽에 주차된 차주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차량을 1m 가량 이동하였다가 대리 기사의 신고로 입건된 건이었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약식명령 상 벌금을 온전히 인정하기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을 한 구간도 약 1m로 극히 짧은 점 등을 읍소하면서,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고 의뢰인이 자진하여 심리교육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등의 정상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뢰인에게 기존 약식명령 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되, 벌금의 집행을 유예하는, 즉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021. 10. 4.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벌금형 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사건의 비율이 3%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법원에서 의뢰인을 최대한의 선처를 베푼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발췌>

<관련 기사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