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씨방을 방문하였다가 피해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최근 엄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촬영 후 바로 발각되었고, 곧 출동한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도록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또한, 부유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측에게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얼어붙어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일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형사 조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는 한편, 이러한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서면에 담아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발췌(일부)>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함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