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고소장>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강하게 원하였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뒤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고 취업준비생이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선처를 구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부산지방법원은 부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