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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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 전과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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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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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다분한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1심 공판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면서 음주상태였음에도 부득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고, 음주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재차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자 예방교육을 받은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유리한 정황으로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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