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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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택시 동승 여성 강제추행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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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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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나온 뒤 택시를 불러 기다리고 있던 중 의뢰인에게 '짐을 찾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며 다가온 여성과 알게 되었고, 이 여성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같이 택시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거주지인 인천 부근으로 같이 가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여성이 강제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 여성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혹시나 싶어 택시 안에서 여성과 거리를 두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더욱 억울해 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으로 팀을 꾸려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택시 기사가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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