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 차량을 앞지르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과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판단,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사건 발생 즈음 의뢰인이 9년 동안 교제하면서 약혼하였던 여자친구와 파혼하였고, 17년 동안 키워온 반려견이 죽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자 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결한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