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20. 5.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약식명령) 6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2021. 8.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3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다, 의뢰인이 무면허에 기존 음주음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 운전자들 대부분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타지에서 홀로 일하며 우울한 마음에 술에 의존하게 된 경위,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성장배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였고, 피해자들과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사실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진술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부유가 진술한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판결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