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구의 신고로 마약(향정, 대마), 환각물질흡입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합계 20회 이상 다양한 마약류, 환각물질을 취급(매수, 매도, 사용, 투약,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다양한 마약류, 환각물질을 취급하였고, 거래한 양도 적지 않아 관련 법령의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위임받아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상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을 진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