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명 합성대마를 수차례 매도 및 매수하고,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던 자로서, 의뢰인으로부터 합성대마 등을 매수한 자로부터 판매 및 알선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약관리법위반 관련 전문인 부유 법률사무소에 본인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복용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및 동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겁을 먹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자  피의자조사를 중단시켜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권고(수사관이 보유한 증거가 명백)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설득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부유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후의 검찰 조사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공판 절차로 넘겨진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이처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 사정과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후회 속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할 것임을 재판장님에게 적극 읍소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재빨리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의뢰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면서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본인에 대한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적절한 조언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결과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