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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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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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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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일하는 자로, 테이블에 올라가려던 여성 손님을  뒤에서 부축하였다가 해당 손님으로부터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 손님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형법 제301조).

 

3. 부유 법률사무소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상당히 겁을 먹고 긴장한 의뢰인을 위해 수사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권유도 대신 거절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수사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의뢰인을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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