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9년 8월부터 직장 상사의 부인(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으로부터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받아 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직장 상사와 사적으로 연락 한 번 한 적 없었음에도, 집요하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료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직장 상사도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가해자를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말리지 않았고, 이에 가해자의 언행은 더욱 흉폭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부유에게 가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을 막아달라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회사에도 끊임없이 전화하는 가해자로 인해 업무 수행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유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이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 등을 언급하며 속히 가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발부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반경 50m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연락하는 등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만 원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