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지석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과 의붓아들의 남편 이혼소송 사건에서 의붓아들 남편 측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고유정 이혼소송 승소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붓아들의 남편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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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이혼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변호를 담당한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명령의 판결을 받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가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를 되집어 보면 이미 의붓아들의 남편과 고유정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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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고유정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범죄행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줘야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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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의 경우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것들이 공방이 되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해왔던 폭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들이 수차례 잦았었던 점, 또한 가출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던 점등을 가지고 충분히 고유정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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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중에 남편을 상대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으니 고유정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하였고 남편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고유정은 다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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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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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자료 3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사례되기 때문에 고유정측에서 항소하거나 남편측에서 항소하지 않는 이상 이혼은 확정이 되고 남편측에서 이혼 신고를 해서 의붓아들의 남편과의 가정 생활도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