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별 후 더 늙기 전에 남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지내고자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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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머어니가 돌아가시고 외롭게 혼자 남은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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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어머니가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며느리와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기죄 횡령죄 고소를 당한 며느리!



새로운 시어머니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던 며느리 입장의 의뢰인분이 새로운 시어머니로부터 사기죄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되어 저희 부우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다가 문제가 잘 해결되어 마무리 된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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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혐의없음으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횡령죄 형사고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배려 해줬더니 적반하장 사기죄 횡령죄 고소?



의뢰인 며느리분은 시아버지와 재혼을 하게 된 기초수급자 새 시어머니를 위해서 통장을 관리 해주면서, 보험료 또한 지급 해주었고, 필요한 물품도 구매해 주었고, 새로운 임대 아파트 계약금 지급 및 심지어 병원 진료와 건강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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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새 시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배려는 은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식으로 며느리가 통장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사기죄 횡령죄 형사고소라는 몽둥이가 되어 돌아오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부유 법률사무소 적극적인 대응!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새 시어머니의 황당한 횡령죄 고소에 대하여 의뢰인 며느리분이 사기죄 횡령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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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와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내역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며느리가 평소 새 시어머니를 위해 볍원 진료와 건강검진을 같이 해 온 사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료 예금거래내역서, 새 시어머니를 위해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사실에 대한 인터넷 구매 영수증 등 증거 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경찰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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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