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을 변호하게 된 저희 부유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소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소인들이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이행한 적법한 시위였음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날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시위 당시에 사용한 피켓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실제로 당시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재건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사업비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신탁사에서 강제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신청를 하여 처분하겠다는 압박과 시공사 대납 이자를 조합원들에게 넘기겠다는 압박 등에 시달려 왔던 것이 오로지 고소인만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소인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리로 피켓을 들고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피력하면서 시위 당시 피켓에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