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혐의 실형 선고 위기! 경찰 단계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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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본문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님과 남언호 변호사님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CCTV영상 및 증인을 확보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였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동생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분이 경찰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준강간 혐의 고소를 당한 경위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준강간 피해 호소인 여성의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과 교회 오빠와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차에 함께 술자리를 하였다가, 여성이 술에 취할 정도로 많이 술을 마시면서 만취하였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보니 모텔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교회 오빠(의뢰인)는 침대 옆에 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 호소인 여성이 기억이 나는 것은 모텔 방 문 앞에 앉아서 나가려고 했고 공포스러움을 느껴 집에 가겠다면서 울상으로 말하자, 교회 오빠(의뢰인)가 피해 호소 여성을 나자기 못하도록 붙잡았고, 그 후 뛰쳐나와 환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온 이후 생각해보니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준강간 혐의로 교회 오빠(의뢰인)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의뢰인의 주장!
교회에서 알게 된 동생이랑 술을 마셨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전날 술을 함께 마셨던 아는 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 호소인 여성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2년 전쯤에 런던에서 만나서 술도 한 잔 했던 적이 있는 정도로 서로 좀 맞는 느낌이 드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이 여성이 런던에 살고 있어서 좋은 곳도 많이 알려주고 뮤지컬도 같이 보고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곱창집에서 소주 3병, 맥주 4~5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2시간 정도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의뢰인이 여성에게 주변 모텔에서 한 잔 더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여성도 흔쾌히 좋다고 하면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모텔 후문을 통해 들어간 이후 의뢰인이 모텔 비용을 계산하고 모텔 객실 내부로 여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전부터 오빠랑 서로 맞는게 많았다고 하면서 덥다면서 브래지어를 벗겨달라고 하였고, 술은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잡히자 자연스럽게 서로 탈의가 된 상태에서 키스도 하고 한 두번 정도 성관계 삽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한 참을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노크를 하였고 여성은 화장실 변기에 대변을 해 놓은 상태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변으로 더럽혀진 여성을 물로 다 씼겨주자 여성이 알몸 상태로 갑자기 복도 밖으로 뛰쳐 나갔고, 의뢰인은 알몸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을 붙잡아 옷을 입고 나가라고 하자, 여성은 다시 침대에 앉더니 구토를 엄청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변기에 대변을 보고, 침대에 구토를 한 것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전부 치우고 더럽혀진 여성의 몸을 씻겨주기까지 하고 나와 여성에게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이후 여성의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하여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을 나와 여성에게 택시를 잡아주고 집으로 보내면서 서로 잘가라는 인사까지 하고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 피소!
의뢰인과 여성은 규모가 큰 교회의 한 팀에 속하여 있는 사이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전혀 교회 동생으로 알고 지낸 여성을 준강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대변을 보고 구토를 하여 몸이 더럽혀진 여성을 위해 역겨움을 참아가면서 몸을 씻겨주었고, 토사물을 치우면서 더럽혀진 본인 니트를 모텔 안에 버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 상담까지 받고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변과 구토를 하여 여성 본인도 매우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본인의 곤란한 상황을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준 사람을 오히려 성범죄자로 몰아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부지석 대표변호사, 남언호 변호사
현장출동 적극적 증거확보!
억울한 준강간 피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님과 남언호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 현장으로 몸을 던져 출동하였습니다.
발빠르고 신속하게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CCTV 및 증인을 확보할 수 있었고, CCTV 영상 및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대로 모텔에 들어갔을 때의 의뢰인 복장과 모텔에서 나올 때의 의뢰인 복장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여성의 토사물을 치우다가 본인의 니트를 모텔에 버리고 온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준강간 혐의 피소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린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인 증거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유 법률사무소로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