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고유정 재혼남편, “경찰 부실수사 없으면 고유정 재혼남편, 경찰 '부실수사'감찰 요청(종합)

고유정 의붓아들 변호를 맡으신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초 청주 상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지난 11월 과거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친부측 부지석 변호사는 담당했던 경찰서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9일날 제출했습니다.

​

의붓아들의 아버지측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부지석변호사는 지난 5일 대법원이 고씨의 의붓아들 상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 며 경찰이 A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유정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경찰 감찰은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신고 처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경고' '주의'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 부실 수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도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

지난해 11월 9일 경찰청에 접수된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 진정 사건은 충북 경찰청으로 넘겨졌다가, 진정인의 제척(배제)요청으로 다시 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

제척 요구는 충북청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 경찰서를 지휘했던 상급기관인만큼, 직접 감찰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

하지만 경찰청이 "제척 사유가 아니가"라고 판단, 재차 충북청에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결국 충북청이 감찰을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청은 지난달 중순 진정인 조사를 한 차례 실시해 진정 사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상당 경차서를 신하에 두고 있는 충북청이 감찰을 진행하는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

실제 충북청은 지난 2019년 7월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혈흔이 남아있던 침대시트, 전기매트를 처분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진,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 했다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끝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

고유정 의붓아들친부인 A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부유의

​

부지석변호사는 "피진정인이 됐어야 하는 충북청이 감찰 조사를 하면 올바르게 징계가 나올까 의문이 든다"며 "정인이 사건도 경고 조치로 끝났는데, 경찰이 잘못을 한 부분은 인정하고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충북청 관계자는 "진정인을 한 차례 조사했다"며 "조사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의혹, 외압 등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길이 열린 대표적인 사안들로 부실수사 문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의혹들이 꼭 밝혀지길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래야만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 그동안 '침묵의 카르텔'에 묶여 있던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력 외압의 문제들 다시 재 검토되어 국가기관들이 어떠한 문제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해명하고 규명하고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행위 입니다.

반복되는 과거 의문사건이 되는 잘못을 방지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범죄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