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아 발로 눌러 학대 숨지게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지난달 3월 30일 12시반 대전 중구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원아를 강제로 잠을 재우기 위해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끝에 질식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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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생후 21개월 원아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몸을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등 폭력적인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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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원아 이이를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등 10분 이상 지속된 학대 행위 이후 1시간 넘게 생후 21개월 원아를 방치하였다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숨진 아이를 되돌려 놓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하였지만, 경찰은 CCTV 폐쇄회로를 토대로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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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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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대전 가정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아동 사망 사건”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맡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가능!

지난달 3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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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만을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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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죄 규정이 신설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범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 가정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아동 사망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오히려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개정된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조항에 따라서 저희 부유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 유족 측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부지석 대표변호사)에서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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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적극 진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 유족 측의 억울함을 풀고 최대한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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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유 법률사무소(부지석 대표변호사)에서 “대전 가정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아동 사망 사건” 피해자 유족 측과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