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생생경제정보톡톡'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대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인터뷰 영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온라인 사이버 비대면 언택트형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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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환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빙자하여 전화, 문자, 네이트온,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특정 인터넷주소로 접속을 유인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문자나 SNS를 통해 가족, 지인을 사칭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가 그것입니다. 이들 범행에는 출국 외국인ㆍ폐업 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 휴대폰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하기도!

지난해 2월 전북 순창지역에서는 20대 취업준비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사칭 남성으로부터 대규모 금융사기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정읍 은행에서 43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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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는 광주 서구지역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속아 신분증과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가 4,500만원 가량의 사기 피해를 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긴급한 실종 신고 덕분에 경찰이 수사를 펼쳐 부산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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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창원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로 큰 금액을 사기당한 60대 남성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끝에 낚시를 하고 간다고 나간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유죄!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은행 ATM을 통해 송금하다가 CCTV에 찍혀 경찰에 꼬리를 잡혀 긴급체포된 현직 변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니 황당하고 의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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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금용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 개인정보를 받아 다시 해킹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심어 개인정보 등을 빼돌리고 협박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뜯어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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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변호사 사무실 업무를 휴업 중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변호사는 구인구직 온라인 앱을 통해 대부업 관련 간단한 심부름 건당 30만원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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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심부름 정도만 생각했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수금책 역할을 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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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에서는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것은 변호사의 사회질서 유지, 사회정의 실현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합의에 이른 점,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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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명문대 로스쿨을 나왔음에도 신임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등 만만찮은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전락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중간책 될 수 있다!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변호사 사건에서 보았듯이, ​고수익 알바 또는 취업 및 대출 등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의 범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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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가 되고 나서야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인출책 출금책 송금책 수금책 수거책 현금책 전달책 등 중간책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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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범죄사기에 연루가 되면 최말단 단순 가담 직원이라도 전자금융범죄로 험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가담 횟수 시기 등의 가담 정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 여부 등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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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벌 위기의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달책 혐의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분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및 형사재판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